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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가능문제 분석(민법, 공법 추가 20.11.04)
작성자  : 랜드프로  landpro8@naver.com 작성일  : 2020-11-03 조회수  : 4757

안녕하세요. 랜드프로입니다.

2020년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랜드프로 교수진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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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양민교수


민법 A형 79번                                   

乙은 甲소유의 상가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乙이 폐업한 경우

ㄴ.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丙이 乙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ㄴ.ㄷ      ⑤ㄱ.ㄴ.ㄷ


가답안   정답  -      2번 

이의제기 -  2번과 4번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ㄴ 과 관련 대법원 판례의 원문-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2.이의제기의 논거 제시

첫째, 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따라서 乙의 임차권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임차인乙에게는 애초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로 애초의 대항력은 소멸하게 되었으나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대항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ㄴ의 경우 임차인은 애초의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나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그러므로 ㄴ도 정답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ㄴ 지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이 부정되기 위하여는  임차인乙이 폐업신고 한 후  건물에  저당권이 성립하였고 그 후 乙이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한 경우로 지문이 구성되었어야 한다,그 경우  乙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문 구성이어야  乙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논거가 타당하게 논리구성이 이루어 진다.이 경우에는 ㄴ 지문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79번의 ㄴ지문은 임차인乙이 <폐업신고 한 후  건물에  저당권이 성립되었다>는 문구가 없고.

 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구성되었으므로 乙은 새로운 대항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다.


민법 A78

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건물의 화재로 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은 담보권실행으로서 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건물을 선의의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답안 정답 3

이의제기-옳은 것은 없으므로 모두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

 

3번지문 이의제기의 구체적 논거

[1]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3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9121770).

[2]양도담보권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담보물을 적법하게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는 임차인은 채무의 <변제기 전>의 상황인 때는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므로 양도담보권자는 그 임차인에게 그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3번 지문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있다는 논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임차인에게 인도청구할수 있는냐 여부는 지문상으로 불분명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9121770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기 전인지 이행기 후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이상 모두 정답처리되어야 마땅하다.       


2021년.11월 2일 랜드프로 민법 강사 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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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정환 교수


민법 A형 69번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69. 가답안 ③

이의신청 : ①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①번 지문은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민법 제541조에 의하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1)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수익자)에게 합의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없다.

이 경우 (1)로 해석을 하면 ①도 옳은 지문이 된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공인중개사 제22회 시험에서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다. 이 지문에 의하면 (1)로 해석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도 옳은 지문이 되어야 한다.

결론 : ①③ 복수정답


A형 79번

乙은 甲소유의 상가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乙이 폐업한 경우

ㄴ.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丙이 乙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ㄴ.ㄷ      ⑤ㄱ.ㄴ.ㄷ

79. 가답안 ②

이의신청 : ④도 답이 될 수 있다.

근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제3자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ㄴ.의 경우도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 복수정답 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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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차민혁 교수


 A형 69번 문제

①번 지문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丙이 수익표시를 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인

甲과 乙이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 丙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합의해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02. 79번 문제 ㉡번 지문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뿐, 새롭게 요건을 갖춘 이상 새로운 대항력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하다. 79번 문제에서는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문에서는 새로운 대항력이 있는 것이다.

정답이 되어야 할 지문이다.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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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 교수


A 50번 문제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가답안 :

 

[이의제기]

1. 해당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서 출제한 문제로서 매우 세부적인 부분을 출제한 문제이다.

 

2. 번 지문은 당연히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번 지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그리고 층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주택의 호수에 따라 도로의 너비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표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문도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수정답 처리를 해야 한다.

 

3.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의 개발행위허가기준(56조 관련)에 보면 항목 기반기설의 내용 3가지 중 다음의 (3)에 대한 부분이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항은 도로의 너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도로너비가 달라지며, 주택의 호수에 따라 도로의 너비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 해야한다.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번 지문 틀린지문으로 정답처리를 해야 한다.

 

4. 근거 조례

 

1) 인천광역시 도시.군계획 조례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20조제4항 관련)

구 분

진입도로

너비()

기타사항

건축물의

용도, 규모별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인 경우 3천제곱미터)

6미터 이상

(2차로)

 

11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미터 이상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차로 설치

개발

규모별

(토지형질

변경 등)

2천제곱미터 미만

3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6미터 이상

(2차로)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군계획 조례

. 기반시설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맞을 것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50가구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결론]

, 번 복수정답 처리 해야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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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교수


A형 8번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①②⑤번은 이상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 확실히 틀린 지문입니다.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제자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을 근거로 분사무소의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업신고시에는 '첨부'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만(재개신고시 찾아와야 하니까요) 폐업신고시 등록증을 첨부하라는 것은 '첨부'보다는 '반납'에 가까운데 법령에 편의상 '첨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폐업신고를 한 후에는 중개업을 할 수 없으니 등록증을 반납하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첨부(반납)하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폐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분사무소별로 휴업과 폐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두고서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첨부(반납)하라니요.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한 후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폐업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라? 그러면 나중에 주된 사무소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가요. 


아무리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 출제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억지입니다.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닌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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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교수

A형 8번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답을 ③번으로 하였음.

그러나 ④번도 정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④이 되어야 한다.


【근거】

1. 본 문제는 각종 신고시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첨부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2.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3항은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조 제1항은 ‘폐업신고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3호 서식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두고, 첨부서류에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에 한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한다’라고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분사무소폐업신고시에도 주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3. 그러나,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폐업신고한 등록증을 이용⋅제시하여 중개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증의 반납을 받는 것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게시의무 규정을 보아도 명백하다. 


4. 또한, 법 규정의 기계적 해석에 따라 분사무소폐업신고신고시에 분사무소 신고필증이 아닌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면, 법 제17조의 게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법 위반이 된다.


5. 나아가 분사무소폐업신고시에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만 하되, 폐업신고 수리 후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반환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시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는 이유도 명백하지 않고, (못믿어서)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확인만 하고 즉시 반환해야 하는 아주 기이한 결과가 된다.


6. 따라서,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시에는 주된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④번 지문도 틀린 것이 되어 복수정답으로 해야 함이 옳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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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석 교수


A형 29번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

○ 감면율 50%


① 1,250,000원              ② 1,750,000원               ③ 2,500,000원 

④ 3,750,000원              ⑤ 5,000,000원 


이의신청사항 


(1)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면, 

​해당 출제문제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의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접근하는 것을 출제의도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래 해당 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액= 【A × (B – C)】 ÷ D × E 

A: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 기본공제 

D: 과세표준 

E: 감면율 

​ 

(2) 이의제기 근거조문 및 해당사항

​ 

① 상기 산식 C항목의 경우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서를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②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위 사항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20,000,000원이므로 2,500,000만원을 더한 총 양도소득금액(감면대상소득금액 + 그 외 소득금액)은 22,500,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반영하면, 해당 금액 중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500,000원이므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15,000,000원)에서 먼저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하면, 위의 산식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액은 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위의 내용을 반영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원 × (7,500,000원- 0원)÷ 20,000,000원 】 × 50% = 1,875,000 원 

​ 

2.  해당 답안 (1,875,000원)은 문제의 선택지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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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교수


A형 29번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

감면율 50%

 

1,250,0001,750,0002,500,000

3,750,0005,000,000원 

위 문제는 단서에 조세특례제한법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소득세법의 감면소득금액외의 금액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없으므로 전체 계산식의 오류가 있어서 정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103조 제②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항(양도소득 기본공제)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4. 출제된 문제는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구하는 계산문제입니다.


​5. 해당문제의 단서에는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을 기재해 둔 것은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6.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액= A×(B-C)/D×E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7. 6.의 계산식 C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0,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2,500,000원입니다. 이 중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500,000원이므로 감면대상 외의 양도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 외의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을 넘어가므로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9. 그러므로 6.의 산식 C의 금액은 2,500,000원이 아닌 0원이 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다음 10.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10.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7,500,000-0)/20,000,000×50%=1,875,000원


​11. 결론적으로 위10.에 따른 금액인 1,875,000원은 문제의 보기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는 것으로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합니다.



 첨부파일 :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가능문제 분석(민법, 공법 추가 20.11.04)
랜드프로  |  20-11-03  |  조회 4757

안녕하세요. 랜드프로입니다.

2020년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랜드프로 교수진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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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양민교수


민법 A형 79번                                   

乙은 甲소유의 상가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乙이 폐업한 경우

ㄴ.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丙이 乙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ㄴ.ㄷ      ⑤ㄱ.ㄴ.ㄷ


가답안   정답  -      2번 

이의제기 -  2번과 4번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ㄴ 과 관련 대법원 판례의 원문-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2.이의제기의 논거 제시

첫째, 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따라서 乙의 임차권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임차인乙에게는 애초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로 애초의 대항력은 소멸하게 되었으나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대항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ㄴ의 경우 임차인은 애초의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나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그러므로 ㄴ도 정답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ㄴ 지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이 부정되기 위하여는  임차인乙이 폐업신고 한 후  건물에  저당권이 성립하였고 그 후 乙이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한 경우로 지문이 구성되었어야 한다,그 경우  乙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문 구성이어야  乙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논거가 타당하게 논리구성이 이루어 진다.이 경우에는 ㄴ 지문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79번의 ㄴ지문은 임차인乙이 <폐업신고 한 후  건물에  저당권이 성립되었다>는 문구가 없고.

 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구성되었으므로 乙은 새로운 대항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다.


민법 A78

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건물의 화재로 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은 담보권실행으로서 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건물을 선의의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답안 정답 3

이의제기-옳은 것은 없으므로 모두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

 

3번지문 이의제기의 구체적 논거

[1]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3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9121770).

[2]양도담보권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담보물을 적법하게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는 임차인은 채무의 <변제기 전>의 상황인 때는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므로 양도담보권자는 그 임차인에게 그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3번 지문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있다는 논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임차인에게 인도청구할수 있는냐 여부는 지문상으로 불분명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9121770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기 전인지 이행기 후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이상 모두 정답처리되어야 마땅하다.       


2021년.11월 2일 랜드프로 민법 강사 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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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정환 교수


민법 A형 69번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69. 가답안 ③

이의신청 : ①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①번 지문은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민법 제541조에 의하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1)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수익자)에게 합의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없다.

이 경우 (1)로 해석을 하면 ①도 옳은 지문이 된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공인중개사 제22회 시험에서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다. 이 지문에 의하면 (1)로 해석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도 옳은 지문이 되어야 한다.

결론 : ①③ 복수정답


A형 79번

乙은 甲소유의 상가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乙이 폐업한 경우

ㄴ.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丙이 乙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ㄴ.ㄷ      ⑤ㄱ.ㄴ.ㄷ

79. 가답안 ②

이의신청 : ④도 답이 될 수 있다.

근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제3자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ㄴ.의 경우도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 복수정답 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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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차민혁 교수


 A형 69번 문제

①번 지문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丙이 수익표시를 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인

甲과 乙이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 丙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합의해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02. 79번 문제 ㉡번 지문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뿐, 새롭게 요건을 갖춘 이상 새로운 대항력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하다. 79번 문제에서는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문에서는 새로운 대항력이 있는 것이다.

정답이 되어야 할 지문이다.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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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 교수


A 50번 문제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가답안 :

 

[이의제기]

1. 해당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서 출제한 문제로서 매우 세부적인 부분을 출제한 문제이다.

 

2. 번 지문은 당연히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번 지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그리고 층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주택의 호수에 따라 도로의 너비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표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문도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수정답 처리를 해야 한다.

 

3.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의 개발행위허가기준(56조 관련)에 보면 항목 기반기설의 내용 3가지 중 다음의 (3)에 대한 부분이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항은 도로의 너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도로너비가 달라지며, 주택의 호수에 따라 도로의 너비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 해야한다.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번 지문 틀린지문으로 정답처리를 해야 한다.

 

4. 근거 조례

 

1) 인천광역시 도시.군계획 조례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20조제4항 관련)

구 분

진입도로

너비()

기타사항

건축물의

용도, 규모별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인 경우 3천제곱미터)

6미터 이상

(2차로)

 

11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미터 이상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차로 설치

개발

규모별

(토지형질

변경 등)

2천제곱미터 미만

3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6미터 이상

(2차로)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군계획 조례

. 기반시설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맞을 것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50가구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결론]

, 번 복수정답 처리 해야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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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교수


A형 8번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①②⑤번은 이상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 확실히 틀린 지문입니다.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제자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을 근거로 분사무소의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업신고시에는 '첨부'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만(재개신고시 찾아와야 하니까요) 폐업신고시 등록증을 첨부하라는 것은 '첨부'보다는 '반납'에 가까운데 법령에 편의상 '첨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폐업신고를 한 후에는 중개업을 할 수 없으니 등록증을 반납하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첨부(반납)하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폐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분사무소별로 휴업과 폐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두고서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첨부(반납)하라니요.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한 후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폐업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라? 그러면 나중에 주된 사무소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가요. 


아무리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 출제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억지입니다.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닌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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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교수

A형 8번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답을 ③번으로 하였음.

그러나 ④번도 정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④이 되어야 한다.


【근거】

1. 본 문제는 각종 신고시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첨부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2.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3항은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조 제1항은 ‘폐업신고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3호 서식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두고, 첨부서류에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에 한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한다’라고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분사무소폐업신고시에도 주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3. 그러나,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폐업신고한 등록증을 이용⋅제시하여 중개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증의 반납을 받는 것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게시의무 규정을 보아도 명백하다. 


4. 또한, 법 규정의 기계적 해석에 따라 분사무소폐업신고신고시에 분사무소 신고필증이 아닌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면, 법 제17조의 게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법 위반이 된다.


5. 나아가 분사무소폐업신고시에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만 하되, 폐업신고 수리 후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반환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시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는 이유도 명백하지 않고, (못믿어서)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확인만 하고 즉시 반환해야 하는 아주 기이한 결과가 된다.


6. 따라서,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시에는 주된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④번 지문도 틀린 것이 되어 복수정답으로 해야 함이 옳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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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석 교수


A형 29번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

○ 감면율 50%


① 1,250,000원              ② 1,750,000원               ③ 2,500,000원 

④ 3,750,000원              ⑤ 5,000,000원 


이의신청사항 


(1)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면, 

​해당 출제문제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의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접근하는 것을 출제의도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래 해당 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액= 【A × (B – C)】 ÷ D × E 

A: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 기본공제 

D: 과세표준 

E: 감면율 

​ 

(2) 이의제기 근거조문 및 해당사항

​ 

① 상기 산식 C항목의 경우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서를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②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위 사항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20,000,000원이므로 2,500,000만원을 더한 총 양도소득금액(감면대상소득금액 + 그 외 소득금액)은 22,500,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반영하면, 해당 금액 중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500,000원이므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15,000,000원)에서 먼저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하면, 위의 산식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액은 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위의 내용을 반영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원 × (7,500,000원- 0원)÷ 20,000,000원 】 × 50% = 1,875,000 원 

​ 

2.  해당 답안 (1,875,000원)은 문제의 선택지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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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교수


A형 29번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

감면율 50%

 

1,250,0001,750,0002,500,000

3,750,0005,000,000원 

위 문제는 단서에 조세특례제한법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소득세법의 감면소득금액외의 금액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없으므로 전체 계산식의 오류가 있어서 정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103조 제②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항(양도소득 기본공제)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4. 출제된 문제는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구하는 계산문제입니다.


​5. 해당문제의 단서에는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을 기재해 둔 것은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6.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액= A×(B-C)/D×E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7. 6.의 계산식 C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0,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2,500,000원입니다. 이 중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500,000원이므로 감면대상 외의 양도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 외의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을 넘어가므로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9. 그러므로 6.의 산식 C의 금액은 2,500,000원이 아닌 0원이 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다음 10.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10.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7,500,000-0)/20,000,000×50%=1,875,000원


​11. 결론적으로 위10.에 따른 금액인 1,875,000원은 문제의 보기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는 것으로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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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가능문제 분석(민법, 공법 추가 20.11.04)
작성자  : 랜드프로  landpro8@naver.com 작성일  : 2020-11-03 조회수  : 4757

안녕하세요. 랜드프로입니다.

2020년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랜드프로 교수진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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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양민교수


민법 A형 79번                                   

乙은 甲소유의 상가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乙이 폐업한 경우

ㄴ.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丙이 乙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ㄴ.ㄷ      ⑤ㄱ.ㄴ.ㄷ


가답안   정답  -      2번 

이의제기 -  2번과 4번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ㄴ 과 관련 대법원 판례의 원문-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2.이의제기의 논거 제시

첫째, 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따라서 乙의 임차권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임차인乙에게는 애초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로 애초의 대항력은 소멸하게 되었으나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대항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ㄴ의 경우 임차인은 애초의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나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그러므로 ㄴ도 정답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ㄴ 지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이 부정되기 위하여는  임차인乙이 폐업신고 한 후  건물에  저당권이 성립하였고 그 후 乙이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한 경우로 지문이 구성되었어야 한다,그 경우  乙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문 구성이어야  乙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논거가 타당하게 논리구성이 이루어 진다.이 경우에는 ㄴ 지문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79번의 ㄴ지문은 임차인乙이 <폐업신고 한 후  건물에  저당권이 성립되었다>는 문구가 없고.

 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구성되었으므로 乙은 새로운 대항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다.


민법 A78

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건물의 화재로 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은 담보권실행으로서 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건물을 선의의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답안 정답 3

이의제기-옳은 것은 없으므로 모두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

 

3번지문 이의제기의 구체적 논거

[1]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3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9121770).

[2]양도담보권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담보물을 적법하게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는 임차인은 채무의 <변제기 전>의 상황인 때는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므로 양도담보권자는 그 임차인에게 그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3번 지문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있다는 논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임차인에게 인도청구할수 있는냐 여부는 지문상으로 불분명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9121770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기 전인지 이행기 후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이상 모두 정답처리되어야 마땅하다.       


2021년.11월 2일 랜드프로 민법 강사 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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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정환 교수


민법 A형 69번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69. 가답안 ③

이의신청 : ①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①번 지문은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민법 제541조에 의하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1)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수익자)에게 합의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없다.

이 경우 (1)로 해석을 하면 ①도 옳은 지문이 된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공인중개사 제22회 시험에서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다. 이 지문에 의하면 (1)로 해석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도 옳은 지문이 되어야 한다.

결론 : ①③ 복수정답


A형 79번

乙은 甲소유의 상가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乙이 폐업한 경우

ㄴ.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丙이 乙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ㄴ.ㄷ      ⑤ㄱ.ㄴ.ㄷ

79. 가답안 ②

이의신청 : ④도 답이 될 수 있다.

근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제3자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ㄴ.의 경우도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 복수정답 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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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차민혁 교수


 A형 69번 문제

①번 지문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丙이 수익표시를 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인

甲과 乙이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 丙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합의해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02. 79번 문제 ㉡번 지문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뿐, 새롭게 요건을 갖춘 이상 새로운 대항력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하다. 79번 문제에서는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문에서는 새로운 대항력이 있는 것이다.

정답이 되어야 할 지문이다.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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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 교수


A 50번 문제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가답안 :

 

[이의제기]

1. 해당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서 출제한 문제로서 매우 세부적인 부분을 출제한 문제이다.

 

2. 번 지문은 당연히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번 지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그리고 층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주택의 호수에 따라 도로의 너비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표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문도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수정답 처리를 해야 한다.

 

3.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의 개발행위허가기준(56조 관련)에 보면 항목 기반기설의 내용 3가지 중 다음의 (3)에 대한 부분이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항은 도로의 너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도로너비가 달라지며, 주택의 호수에 따라 도로의 너비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 해야한다.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번 지문 틀린지문으로 정답처리를 해야 한다.

 

4. 근거 조례

 

1) 인천광역시 도시.군계획 조례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20조제4항 관련)

구 분

진입도로

너비()

기타사항

건축물의

용도, 규모별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인 경우 3천제곱미터)

6미터 이상

(2차로)

 

11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미터 이상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차로 설치

개발

규모별

(토지형질

변경 등)

2천제곱미터 미만

3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6미터 이상

(2차로)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군계획 조례

. 기반시설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맞을 것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50가구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결론]

, 번 복수정답 처리 해야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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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교수


A형 8번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①②⑤번은 이상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 확실히 틀린 지문입니다.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제자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을 근거로 분사무소의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업신고시에는 '첨부'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만(재개신고시 찾아와야 하니까요) 폐업신고시 등록증을 첨부하라는 것은 '첨부'보다는 '반납'에 가까운데 법령에 편의상 '첨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폐업신고를 한 후에는 중개업을 할 수 없으니 등록증을 반납하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첨부(반납)하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폐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분사무소별로 휴업과 폐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두고서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첨부(반납)하라니요.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한 후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폐업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라? 그러면 나중에 주된 사무소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가요. 


아무리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 출제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억지입니다.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닌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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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교수

A형 8번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답을 ③번으로 하였음.

그러나 ④번도 정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④이 되어야 한다.


【근거】

1. 본 문제는 각종 신고시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첨부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2.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3항은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조 제1항은 ‘폐업신고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3호 서식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두고, 첨부서류에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에 한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한다’라고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분사무소폐업신고시에도 주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3. 그러나,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폐업신고한 등록증을 이용⋅제시하여 중개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증의 반납을 받는 것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게시의무 규정을 보아도 명백하다. 


4. 또한, 법 규정의 기계적 해석에 따라 분사무소폐업신고신고시에 분사무소 신고필증이 아닌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면, 법 제17조의 게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법 위반이 된다.


5. 나아가 분사무소폐업신고시에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만 하되, 폐업신고 수리 후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반환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시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는 이유도 명백하지 않고, (못믿어서)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확인만 하고 즉시 반환해야 하는 아주 기이한 결과가 된다.


6. 따라서,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시에는 주된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④번 지문도 틀린 것이 되어 복수정답으로 해야 함이 옳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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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석 교수


A형 29번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

○ 감면율 50%


① 1,250,000원              ② 1,750,000원               ③ 2,500,000원 

④ 3,750,000원              ⑤ 5,000,000원 


이의신청사항 


(1)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면, 

​해당 출제문제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의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접근하는 것을 출제의도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래 해당 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액= 【A × (B – C)】 ÷ D × E 

A: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 기본공제 

D: 과세표준 

E: 감면율 

​ 

(2) 이의제기 근거조문 및 해당사항

​ 

① 상기 산식 C항목의 경우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서를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②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위 사항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20,000,000원이므로 2,500,000만원을 더한 총 양도소득금액(감면대상소득금액 + 그 외 소득금액)은 22,500,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반영하면, 해당 금액 중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500,000원이므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15,000,000원)에서 먼저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하면, 위의 산식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액은 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위의 내용을 반영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원 × (7,500,000원- 0원)÷ 20,000,000원 】 × 50% = 1,875,000 원 

​ 

2.  해당 답안 (1,875,000원)은 문제의 선택지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 


강성규 교수


A형 29번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

감면율 50%

 

1,250,0001,750,0002,500,000

3,750,0005,000,000원 

위 문제는 단서에 조세특례제한법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소득세법의 감면소득금액외의 금액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없으므로 전체 계산식의 오류가 있어서 정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103조 제②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항(양도소득 기본공제)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4. 출제된 문제는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구하는 계산문제입니다.


​5. 해당문제의 단서에는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을 기재해 둔 것은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6.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액= A×(B-C)/D×E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7. 6.의 계산식 C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0,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2,500,000원입니다. 이 중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500,000원이므로 감면대상 외의 양도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 외의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을 넘어가므로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9. 그러므로 6.의 산식 C의 금액은 2,500,000원이 아닌 0원이 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다음 10.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10.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7,500,000-0)/20,000,000×50%=1,875,000원


​11. 결론적으로 위10.에 따른 금액인 1,875,000원은 문제의 보기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는 것으로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합니다.



 첨부파일 :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가능문제 분석(민법, 공법 추가 20.11.04)
랜드프로  |  20-11-03  |  조회 4757

안녕하세요. 랜드프로입니다.

2020년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랜드프로 교수진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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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양민교수


민법 A형 79번                                   

乙은 甲소유의 상가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乙이 폐업한 경우

ㄴ.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丙이 乙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ㄴ.ㄷ      ⑤ㄱ.ㄴ.ㄷ


가답안   정답  -      2번 

이의제기 -  2번과 4번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ㄴ 과 관련 대법원 판례의 원문-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2.이의제기의 논거 제시

첫째, 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따라서 乙의 임차권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임차인乙에게는 애초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로 애초의 대항력은 소멸하게 되었으나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대항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ㄴ의 경우 임차인은 애초의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나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그러므로 ㄴ도 정답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ㄴ 지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이 부정되기 위하여는  임차인乙이 폐업신고 한 후  건물에  저당권이 성립하였고 그 후 乙이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한 경우로 지문이 구성되었어야 한다,그 경우  乙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지문 구성이어야  乙의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논거가 타당하게 논리구성이 이루어 진다.이 경우에는 ㄴ 지문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79번의 ㄴ지문은 임차인乙이 <폐업신고 한 후  건물에  저당권이 성립되었다>는 문구가 없고.

 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구성되었으므로 乙은 새로운 대항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다.


민법 A78

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건물의 화재로 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은 담보권실행으로서 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건물을 선의의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답안 정답 3

이의제기-옳은 것은 없으므로 모두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

 

3번지문 이의제기의 구체적 논거

[1]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3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9121770).

[2]양도담보권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담보물을 적법하게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는 임차인은 채무의 <변제기 전>의 상황인 때는 적법한 사용권을 가지므로 양도담보권자는 그 임차인에게 그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3번 지문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있다는 논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임차인에게 인도청구할수 있는냐 여부는 지문상으로 불분명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9121770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기 전인지 이행기 후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이상 모두 정답처리되어야 마땅하다.       


2021년.11월 2일 랜드프로 민법 강사 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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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정환 교수


민법 A형 69번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69. 가답안 ③

이의신청 : ①도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근거

①번 지문은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민법 제541조에 의하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1)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수익자)에게 합의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없다.

이 경우 (1)로 해석을 하면 ①도 옳은 지문이 된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공인중개사 제22회 시험에서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바 있다. 이 지문에 의하면 (1)로 해석하여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도 옳은 지문이 되어야 한다.

결론 : ①③ 복수정답


A형 79번

乙은 甲소유의 상가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乙이 폐업한 경우

ㄴ.乙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丙이 乙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①ㄱ    ②ㄷ    ③ㄱ.ㄴ    ④ㄴ.ㄷ      ⑤ㄱ.ㄴ.ㄷ

79. 가답안 ②

이의신청 : ④도 답이 될 수 있다.

근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제3자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ㄴ.의 경우도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 복수정답 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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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차민혁 교수


 A형 69번 문제

①번 지문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丙이 수익표시를 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인

甲과 乙이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 丙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합의해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02. 79번 문제 ㉡번 지문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관련된 판례의 입장은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뿐, 새롭게 요건을 갖춘 이상 새로운 대항력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하다. 79번 문제에서는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문에서는 새로운 대항력이 있는 것이다.

정답이 되어야 할 지문이다.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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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 교수


A 50번 문제 

[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가답안 :

 

[이의제기]

1. 해당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서 출제한 문제로서 매우 세부적인 부분을 출제한 문제이다.

 

2. 번 지문은 당연히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번 지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그리고 층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주택의 호수에 따라 도로의 너비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표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문도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수정답 처리를 해야 한다.

 

3.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의 개발행위허가기준(56조 관련)에 보면 항목 기반기설의 내용 3가지 중 다음의 (3)에 대한 부분이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항은 도로의 너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도로너비가 달라지며, 주택의 호수에 따라 도로의 너비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 해야한다.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번 지문 틀린지문으로 정답처리를 해야 한다.

 

4. 근거 조례

 

1) 인천광역시 도시.군계획 조례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20조제4항 관련)

구 분

진입도로

너비()

기타사항

건축물의

용도, 규모별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인 경우 3천제곱미터)

6미터 이상

(2차로)

 

11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미터 이상

진입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기차로 설치

개발

규모별

(토지형질

변경 등)

2천제곱미터 미만

3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6미터 이상

(2차로)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군계획 조례

. 기반시설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맞을 것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 기준(,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50가구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결론]

, 번 복수정답 처리 해야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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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교수


A형 8번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①②⑤번은 이상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시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니 확실히 틀린 지문입니다.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제자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을 근거로 분사무소의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업신고시에는 '첨부'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만(재개신고시 찾아와야 하니까요) 폐업신고시 등록증을 첨부하라는 것은 '첨부'보다는 '반납'에 가까운데 법령에 편의상 '첨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폐업신고를 한 후에는 중개업을 할 수 없으니 등록증을 반납하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첨부(반납)하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폐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분사무소별로 휴업과 폐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두고서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첨부(반납)하라니요.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한 후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폐업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라? 그러면 나중에 주된 사무소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가요. 


아무리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 출제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억지입니다.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닌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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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교수

A형 8번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답을 ③번으로 하였음.

그러나 ④번도 정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④이 되어야 한다.


【근거】

1. 본 문제는 각종 신고시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첨부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2.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3항은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조 제1항은 ‘폐업신고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3호 서식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두고, 첨부서류에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에 한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한다’라고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분사무소폐업신고시에도 주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3. 그러나, 휴업 또는 폐업신고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폐업신고한 등록증을 이용⋅제시하여 중개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증의 반납을 받는 것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게시의무 규정을 보아도 명백하다. 


4. 또한, 법 규정의 기계적 해석에 따라 분사무소폐업신고신고시에 분사무소 신고필증이 아닌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면, 법 제17조의 게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법 위반이 된다.


5. 나아가 분사무소폐업신고시에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만 하되, 폐업신고 수리 후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반환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시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는 이유도 명백하지 않고, (못믿어서) 주된 사무소등록증을 확인만 하고 즉시 반환해야 하는 아주 기이한 결과가 된다.


6. 따라서, 분사무소의 폐업신고시에는 주된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④번 지문도 틀린 것이 되어 복수정답으로 해야 함이 옳다.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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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석 교수


A형 29번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

○ 감면율 50%


① 1,250,000원              ② 1,750,000원               ③ 2,500,000원 

④ 3,750,000원              ⑤ 5,000,000원 


이의신청사항 


(1)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면, 

​해당 출제문제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의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접근하는 것을 출제의도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래 해당 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액= 【A × (B – C)】 ÷ D × E 

A: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과세소득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 기본공제 

D: 과세표준 

E: 감면율 

​ 

(2) 이의제기 근거조문 및 해당사항

​ 

① 상기 산식 C항목의 경우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서를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을 보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②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위 사항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20,000,000원이므로 2,500,000만원을 더한 총 양도소득금액(감면대상소득금액 + 그 외 소득금액)은 22,500,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반영하면, 해당 금액 중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500,000원이므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15,000,000원)에서 먼저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하면, 위의 산식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액은 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위의 내용을 반영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원 × (7,500,000원- 0원)÷ 20,000,000원 】 × 50% = 1,875,000 원 

​ 

2.  해당 답안 (1,875,000원)은 문제의 선택지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 


강성규 교수


A형 29번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

감면율 50%

 

1,250,0001,750,0002,500,000

3,750,0005,000,000원 

위 문제는 단서에 조세특례제한법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소득세법의 감면소득금액외의 금액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없으므로 전체 계산식의 오류가 있어서 정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103조 제②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항(양도소득 기본공제)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4. 출제된 문제는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구하는 계산문제입니다.


​5. 해당문제의 단서에는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을 기재해 둔 것은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6.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액= A×(B-C)/D×E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7. 6.의 계산식 C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0,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2,500,000원입니다. 이 중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500,000원이므로 감면대상 외의 양도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 외의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을 넘어가므로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9. 그러므로 6.의 산식 C의 금액은 2,500,000원이 아닌 0원이 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다음 10.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10.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7,500,000-0)/20,000,000×50%=1,875,000원


​11. 결론적으로 위10.에 따른 금액인 1,875,000원은 문제의 보기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는 것으로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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